전경선 도의원,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심각성 인지 못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월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도 4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915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교부세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신규 세원 발굴이나 재정 확충을 위한 TF팀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세원 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