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 무거운 책임"...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치와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법치주의의 엄격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왜곡되었을 때, 그 대가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민의의 정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허위사실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커다란 장벽이 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법치와 책임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회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허위와 왜곡을 포함할 수는 없다. 법원이 강조했듯이, 허위사실 공표는 단지 한 사람의 실수를 넘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법적 판단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위험은 없는가?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법치주의는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원이 내린 결정은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 오직 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정치인은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하고, 법은 권력이나 정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유지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와 대법원 심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건은 정치와 법,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