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尹 체포무산 불똥... 崔권한대행 고발에 공수처장 탄핵까지 점입가경

6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으나 삽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정계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따라 공수처장 탄핵과 공수처 존폐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남동 관저를 지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경호처의 지휘 및 협조 직무를 유기했다는 명목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경찰 간의 법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경호처 폐지법까지 내걸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망을 압박하고 있다.

野 “제2의 내란행위” 최 권한대행 고발... 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면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경찰 일임과 철회의 번복, 이에 따른 체포 실패에 공수처도 비난받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 만료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장의 탄핵과 함께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3일 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고, 7일 재발부됐다.

대통령 사병화 논란 경호처... 野 ‘경호처 폐지법’ 추진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 집행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대통령 개인 사병’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경호처의 핵심 임무는 대통령 경호지만, 내란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것이 야권 측 설명이다.

결국 ‘경호처 폐지법’까지 발의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7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두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나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시간 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7일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박 처장에게 보냈고, 이번에도 불응 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이 또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 영장 집행 시 투입됐던 특별수사단 120명 외에도 경찰특공대 및 형사기동대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尹 사형선고 당할 것” 격해지는 여야... 2차 체포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만료기한이었던 지난 6일,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모여 체포영장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권 측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체포를 찬성하는 집회에서도 이날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에 대해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도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다. 7일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이날 회의는 40여 분 만에 일시 중단됐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내란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오늘(8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오는 14일 사이에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일은 이르면 14일, 늦으면 설 연휴 직전인 2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언제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