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첫 날 인사청문회 쟁점보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5명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며 증인이 없는 상태로 열렸기 때문이다. 종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포함해 23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하지만 막판에 가족을 제외하고 김 후보자의 채무 관계자와 출판사 관계자만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조차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돼 버렸다.

시작 전 여야 대립은 인사청문회 개회 이후에도 지속됐다.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책임을 두고 격돌한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과 주변인의 개인 정보 미제출과 부실한 자료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증인 채택이 불발된 사정을 얘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본래는 표결로 처리돼야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이 협상이 안 되면 결렬로 처리하자고 주장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은 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출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지적해 왔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5년간 세비로 5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확인된 지출이 이보다 많은 13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중에서 6억 원의 수입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후보의 출판기념회 수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출판기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든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다 써버리면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김 후보가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결혼식, 장인상, 출판기념회가 11월과 12월에 걸쳐 있었는데 수입이 신고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의힘의 금전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첫째 날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 출처는 축의금, 조의금, 2번의 출판기념회, 그리고 장모에게 받은 생활비 등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입이 각각 1억 5천만 원으로 결혼 축의금을 장모에게 전달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200~300만 원 정도 빌려 5년간 총 2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4년 납부한 추징금의 출처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총 1억 8,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1억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출은 나중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 갚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모 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됐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강 모 씨의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적이 있다는 전력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외 체류 중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 등록을 했을 뿐 정식으로 거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금전 문제 외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009~2010년 김 후보가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2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학위 취득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 김 후보자는 2005~2018년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간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위원회 일정에 맞춰 한국에 오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수업을 들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칭화대 학위 관련해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반도자란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일 뿐 배신자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표현을 앞으로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칭화대 석사 논문의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의 표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논문 작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인용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단, 표절 대상으로 언급된 논문과 본인의 논문은 전혀 다른 결론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고 논문의 독창성을 주장했다.

금전 문제와 칭화대 석사 논문 등 외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아빠 찬스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입법 청원 등 활동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학 때 원서로 활용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 인준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인준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는 끝나는 날까지도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