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국무회의 최초 생중계가 불러온 신선한 충격

국무회의가 최초로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9일 국무회의가 최초로 생중계된 것이다. 그동안은 국무회의 시 대통령 모두 발언만 녹화돼 공개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국무회의가 최초로 생중계로 방송됐다. 

참석자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발언, 그리고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부처별 보고와 토론 등이 중계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무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 등 대안만이 논의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전체 국무회의 녹화가 예고돼 생중계가 점쳐졌다. 그리고 29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방송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도청 회의 일부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경기 도청 내부망을 이용해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한 바 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국민이 모두가 알아야 할 민생 사안에 대해선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도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 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국무회의 참석자간 과감 없는 토론이 이뤄지고 이 모습이 중계됐다. 그 만큼 국정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정 동력을 얻겠다는 포석이 엿보이는 장면이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는 전부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초반 1시간~1시간 30분 정도만 방송됐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앞서 언급했던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열린 심층 토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날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사고 건수를 언급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사망 사건, SPC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언급하며 그에 비해 산재가 많다고 지적했다.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 등 국가 위상에 어울리지 않은 생명 경시 풍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주무 부처 장관의 정책 발언이 이어졌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가 발표된 것이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 즉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상장사에 투자와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자는 아이디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다면 파격적인 국무회의 생중계 앞으로 계속될까?

이규연 홍보 수석 브리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같다. 이규연 홍보 수석은 29일 국무회의 생중계가 일단 ‘일회성’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국무회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소리다. 특히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외교와 안보 등 사안은 앞으로도 실시간 공개가 힘들 거로 보인다. 

이규연 홍보 수석은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이슈라 생방송 중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등 사안은 공개에 제한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익에 영향을 끼칠 만한 민감한 사안까지 공개할 뜻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이규연 홍보 수석이 밝혔듯이 국민적 관심사가 큰 민생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을 듯싶다. 일단 대통령의 의자가 확고하고,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는 관가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29일 보도에서 익명의 공무원은 국무회의 토론이 공개됨에 따라 형식적인 회의 준비가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과거에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어서 준비가 많이 필요 없었다면, 지금은 정책의 효능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기에 국무회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 부처 수장의 국무회의 토론이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도 공개되기에 당사자인 장차관의 부담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그렇기에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하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생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