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잇단 인명사고에 정부 제도 실효성에 물음표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조한 현장 근로자 사망 방지 기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9일 대우건설의 시흥 거북섬 푸르지오디오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제 계단의 한 축이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머리에 충돌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어제의 사고 이후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을 중단했다”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빠르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유가족 지원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만 해도 여러 건의 건설현장 인명사고가 발생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시선이 모였다. 이전에도 ▲GS건설 서울 성동구 청계 리버뷰자이아파트 추락 사고(3일) ▲대우건설 울산 북항 LNG 터미널 공사 중 의식 상실 및 사망 사고(4일)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중장비 충돌 사망 사고(6일)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6.2%(8명) 늘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87명 중 절반에 달했다. 건설업이 산업재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다만 취임 이후부터 3개월 만에 건설업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정책 효과와 현장 실행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4분기부터 건설사별 분기 사망사고 현황 공개를 중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현황 공개가 멈춘 이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기업별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기 는 도리어 어려워졌다.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험 현장이다. 주요 건설사들의 자체 대응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