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사법 개혁안에 반발하는 사법부...사법 개혁인가 사법 독립 침해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30명 안에서는 후퇴했지만 대폭 대법관 인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법관 추천 위원회를 확대해 기존 10명에서 2인을 추가해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추천위원의 요건을 바꿔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추석 전 결과를 내기 위해 앞서 언급한 주요 안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안에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다.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가 지난 12일 열리고, 회의 뒤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3가지 공식 입장을 냈다. 

첫째, 사법 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가 사법부 독립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국민 기본권과 사법 독립을 위해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회·정부·국민과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 중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입장이다.  

사법 개혁에서 사법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것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고법원, 즉 대폭적인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대법관 증원보다 사실심인 1·2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심 강화를 우선으로 상고심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 대폭 확대보다는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후보 추천제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법원장 임시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법원장이 위원회 구성과 방식 등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 제도도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이처럼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중 대법관 수 확대와 같은 법관 인사 제도에 사법부는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일침을 남기는 메시지를 냈다. 사법 개혁을 초래한 것은 사법부 당사자라는 일갈이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을 거론했다. 바로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도 사법 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비슷하게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면,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사과하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사법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사법 개혁에 반대하며 사법부가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중국이나 북한의 인민재판부에 빗대며 위험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슷하게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대표는 이런 발상이 마치 소비에트 식 전체주의 논리와 닮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사법부와 국민의힘 등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민주당은 추석 전 사법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것 같다.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에 맞춰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내용이나 방향에서 완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만들고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 경청대회를 열어 9월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