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은 두 국가’...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 개선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관계 현실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25일 정부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이자 ‘국제법적’으로도 두 국가라고 발언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동영 장관은 우리 국민의 50~60%가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이었기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관계 인식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현실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지만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입장에서 남북이 두 국가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 관계라고 설명한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두 국가일 뿐 영구적인 두 국가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의식하듯 남북 두 국가 주장이 영구적 분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북의 특수 관계를 의식해 잠정적이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배치돼 혼란을 가져오는 모양새다.

위성락 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질문에 위성락 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가 남북 관계에 상반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위성락 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위성락 실장은 이런 해석이 우리 헌법에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본다는 점에서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의 인식은 같다. 다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점에서 두 인사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 차이 때문에 보수지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소위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25일 기사에서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실장을 ‘동맹파’로, 그리고 정동영 장관을 ‘자주파’로 구분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닌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자주파로, 위성락 실장 등의 외교관 등을 동맹파로 분류한 결과다.

이런 해석 차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보였다. 구체적으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용을 실었다. 홍민 연구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자칫하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정동영 장관은 개의치 않아 보인다.

정동영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논쟁이 ‘소모적’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과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는 4강의 교차 승인으로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처럼 정동영 장관은 남북 관계 두 국가론이 가져올 논쟁을 경계하는 눈치다.

오히려 정동영 장관은 남북 사이 현실적이면서 시급한 문제를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급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현재 원심분리기 4곳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2,000킬로그램이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인용했다. 참고로 핵무기 1기를 만드는데 고농축 우라늄 20킬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다고 추정된 고농축 우라늄 2,000킬로그램은 무려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보유량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동영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제재하여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단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 인식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 발언도 그런 인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장관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남북이 두 국가라는 전제하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임 정부처럼 북한에 적대적인 관계를 고수하는 한 북핵은 해결되기는커녕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 듯싶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가 앞으로 북핵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