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현대건설-정부 공사비 두고 갈등 끝 표류…SOC 잇단 차질에 주저하는 건설업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이 지난해 1월 26일 착공식을 연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연내 착공 가시화’를 공식화했으나, 협의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으로 파문이 일었다. 

GTX-C 사업 지연의 핵심은 공사비 증액 문제다. GTX-C는 2023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돼 작년 10월 도입된 공사비 증액 제도인 '물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사업비 증액 근거가 취약하다는 업계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달 13일과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총사업비 증액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협의가 길어지며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최근까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가 보전 없이 착공하면 초기 적자가 불가피하고 안전 확보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 착공 의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고는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현실적인 공사비 증액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다른 대형 SOC 사업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불참, 철수로 유찰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고, 사업은 재입찰과 재정비 국면을 맞았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SOC 사업 차질은 가덕도 신공항에 그치지 않았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역시 2025년 초 민자적격성 조사가 철회됐고, 이후 보완을 거쳐 재추진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SOC 사업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건설공사비지수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5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역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으로 원청의 책임과 협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 관련자들의 분석이 잇따랐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갈등 속에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통근시간 등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GTX-C의 개통 목표를 2028년으로 안내했지만, 지연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