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수당’ 예산, 국감서 도마 위… "전국 1위 현금성 지원에 재정건전성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학생수당 지급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1,039억 원을 현금성 복지사업에 편성, 이는 학생 수 80만 명인 서울교육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의 84%인 879억 원이 학생수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현금성 지원 전체 금액(6,000억 원)의 6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I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사업 대신, 예산이 선심성 수당에 치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예산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며, 중고교 확대는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육부의 제재 수위 역시 논란이 됐는데,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패널티가 고작 10억 원(1%)에 불과하다며, 최소 10% 수준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