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시성 사업에 행정력 집중 '유감'
교육시민단체 “명칭 변경에 1억5천만원 지출, 시급한 과제 외면” 비판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이 최근 명칭 변경 사업에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예산 소요로 이어졌다”며 “보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이 분석한 각 기관별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에서는 명칭 변경으로 인해 간판·표지석·직인·안내판 교체 등에 총 1억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만 약 7,645만 원에 달해 전체 집행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기관별 집행액을 보면, 해양수련원이 약 2,183만 원으로 최다였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약 1,75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약 1,470만 원), 중앙도서관(약 1,44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석면 제거 공사(올해 겨울방학 대상 24개교)는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지역 교육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예산 투입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측에서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절차, 예산 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으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복지 요구와 안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