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지원금이 금권선거로 전략할 수 있는 이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어릴 때 선거철만 되면 동네 반장과 그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어디론가 버스를 타고 좋은데 다녀왔다는 이야기와 봉투를 받았는데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에 올라섰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실로 많은 것이 변하고 국민정서와 국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변했고 화합과 소통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우리들은 그렇게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가복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선진국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의민주주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기회와 국민의식을 가지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국민을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민수준은 높아 가는데 정치인들 수준은 아직도 수준이하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형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과 나아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생각, 말만 앞서는 정당정치는 물론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심성 지원책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 선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천하고 있으니 그 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닌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일까?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위원선거를 앞두고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금액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원이나 됐다. 선거결과 여당은 전체의석 300석중 180석을 확보하는 등 완승을 거두었고 그전부터 야당에서는 금권선거를 주장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위와 같은 선거결과를 얻게 되었다.
2021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매출대비 50~70% 보장하고 영업금지 기간을 4개월로 예상할 경우, 총 24조×4개월 계산해서 금액 100조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선거전에 무조건 지급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누가 봐도 금권선거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 예산확보방식은 논의전인데 무조건 지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서울시가 사상최초로 올해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정부예산은 2021년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원이라고 하니 지원금 예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 하는데 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 보인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서 일까. 아니면 정말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순수한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없고 기재부의 반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 금권선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권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역할을 잘할 수 없더라고 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선거는 국민들과의 소통인데 아직도 갈길 멀게 느껴지는 국민소통방법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서 어묵과 떡볶이 먹는 모습을 아직도 봐야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돈을 받은 사람들과 정당에게 투표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자영업자 보상지원책이던 4차지원금이던 선거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거의 본질은 성추행이던 성추문이던 왜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우선 이겨야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 남는다. 자영업자 손실보장법이 대통령의 주문에도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 역대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았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지급 중에 있는데 말이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이외 소외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서 선거승리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면 아무래도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은 어느 영화 속 대사인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정답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