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지금 북한은] 北, 전원회의 통해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봉쇄 해제에 촉각

[뉴스워커 창간9주년_지금 북한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지 주목된다.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 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언급됐다.

특히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이 규제됐다.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 국경봉쇄 완화에 대비해 검역 관련 제도와 시설을 보강하는 등 자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국경검역규정 배포, 4월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10월 비상방역법 제정 등 일련의 방역 조치 법제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해 말 국경 지역의 여러 거점 교두보인 무역항 등에서 소독 강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보 당국도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신의주, 남포 등 지역에 있는 세관에 대규모 소독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반입 위한 제도 마련 관측도…

일각에선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물자 반입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백신 보급 일정을 밝히고 이르면 2~3월, 5월까지 1차 대상국에 백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보도 등에 언급된) 기간 중 언제, 어느 규모로 백신이 북한에 전달되는지는 북한의 접종 계획과 연관돼 있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확정되지 않아서 국경 대비와 연관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무역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은 다양한 곳에서 제기되어 온 전망이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르면 4월~6월쯤 북한이 소규모 무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오늘의 세계 경제’에 실린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무역 중단이 이미 3개월 동안 지속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무역 중단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규모 무역 재개, 민생용품 중심으로 이뤄질 듯”

연구원은 “실제로 접경지역에서는 무역 재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민 소비품 생산 증대와 소비 보장을 강조하는 등 수입은 식량, 의약품, 세제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소규모 무역 재개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여건 조성 개연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자력갱생'을 지향하고 있지만, 수입 원부자재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성 시점을 계기로 대외협력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장마철(6월 말)을 계기로 코로나19 전염력이 약화되므로 그 시기를 전후해 북한의 대외협력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