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정부 경찰 인권 개혁 가능한가?
[칼럼] 문재인 정부 경찰 인권 개혁 가능한가?
  • 박건규 시사칼럼
  • 승인 2017.06.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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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시사칼럼리스트_박건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 자체 인권 경찰 개혁을 시도 하고 있다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찰에 대한 시시비비가 올라 왔다. 얼마 전 경찰에 수십 년간 몸담고 있는 학교 동기와 회식할 기회가 있었다. 경찰 인권개혁에 대해 질문을 하자 얼굴색이 달라지며 “그런 예민한 사항은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없다!” 고 정색을 한다.

글쎄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현 시대의 경찰 이미지를 떠올려 봤다. 독재 정권이라 하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대를 지나온 나로서 볼 때, 요즘만큼 경찰이 부드럽고 친숙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경찰에 대한 감각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개인 문제로 경찰서에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다. 때로는 피의자로 혹의 피고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조서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현 시대 경찰은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인격적이었다. 인내로 들어 줄 것 다 들어주고 진실만 조서를 꾸몄다.

어느 부서를 가든지 상냥한 여경이 안내를 했고 경찰들도 친절하다. 전두환 독재 정권 때를 생각 해보면 180도 바뀐 상황이다. 그때는 불시 검문을 밥먹듯이하고 경찰 조사실 들어가는 순간 인간 취급을 받기 힘들었다. 형사라고 부르는 사복 경찰에 따라 욕설과 폭행은 의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했던 시절이다. 현 시대에 와서 평범한 입장에서 경찰 인권 개혁은 불필요한 것만 같다.

과거 경찰과 인권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 경찰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세상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은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요. 경찰서 들어가는 순간 인간 대접 받기를 포기해야 했다. 과거 경찰과 현재 경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현재 경찰은 개인적으로 보면 친절하고 배려가 많은 민중의 지팡이이다.

▲ 사진 출처_히스토리채널

그러나 아직 개혁 될 것이 있다면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집단행동에 대한 행동 지침의 개선이다. 최근 문제 된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이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이지만 집단을 대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전 독재 정권은 집단이나 개인 할 것 없이 비인격적이며 무서운 폭력 경찰이었다. 그 차이다. 과거 경찰의 어두웠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의 인권이다.

어둠 속 역사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었다. 이승만 시대 때 최고 갑질을 한 경찰은 곽영주(사진)다. 박정희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는 이승만 대통령 경호원으로써 마치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 차지철과 같은 자였다. 차지철과 다른 점이라면 수많은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마와 가까웠다는 것이다. 박정희를 탄압한 탓에 정권이 바뀌자 숙청 대상 1호가 되었다. 박정희의 미움이 아니더라도 형장으로 사라질 죄를 진 곽영주, 그는 정치깡패 임화수, 이정재 등과 함께 사조직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무르는 황제가 되었다.

▲ 고문기술자로 불렸던 당시 이근안씨 모습

두 번째 대표 주자는 박정희 독재 정권부터 전두환 시절이 지나기 까지 ‘고문의 풍미’를 했던 이근안이다. 1970년 경찰에 입문한 그는 일취월장을 했다. 수많은 공로상과 표창, 특진으로 출세의 고속도로를 달렸다. 한국 경찰사의 최고 고문 기술자로 인정받은 그는 “이근안이 아니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의 고문 기술은 탁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지와 개혁을 위해 반드시 인물이 필요하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근안 같은 자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외 경찰의 인권 침해 역사는 수없이 많다. 몇 해 전 장자연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의문점에서부터 백남기 농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제를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인권법과 처우 개선을 하라

경찰 인권 개혁이 되려면 인권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집회 시위 때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매뉴얼이 정립 돼야 한다. 또 언어폭력과 인신폭력, 조작 등에 관한 세부적 강력법이 규정 돼야 한다. 처벌자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층부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를 하되 경찰의 개인 인권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인권경찰을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경찰의 업무는 선진국에 비해 강도가 높다고 한다. 경찰의 수를 더 늘리든 교대 근무를 확장 시켜 업무가 즐겁도록 해야 한다. 월급도 특수직인 만큼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민중의 지팡이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 개혁 가능하다고 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경찰 개혁은 꼭 이뤄지리라 본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현재 경찰들은 그야 말로 민중의 지팡이 들이다.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희생적이다. 개인과 가족을 희생 시키며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말 밤 유흥가 지구대를 한번 가보라.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다. 그만큼 우리의 경찰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경찰들을 욕하거나 매도하지 말자. 위로하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셋째는 뿌리 내린 이익 집단들이다. 경찰 개혁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경찰 힘을 좌지우지 못한다. 최 상층부의 입김에 의해 아래가 움직일 뿐이다. 결국 상층부가 민주심장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번 정부가 그것을 잘 하리라 믿는다. 말 안듣고 비민주적인 경찰 상층부를 모두 바꾸는 일은 청와대와 인사 관계자들이 할 일이다. 그것 잘 하라고 뽑아 준 것이다. 결국 비민주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 인권은 열악해지고 민주 집단이 잡으면 개혁이 된다. 민주 세력이 한 이십년 정권 잡으면 민주경찰 체질화 되고 인권 경찰 개혁은 자연스레 되리라 본다. 소망을 가지고 응원하며 기다려 보자. 대한민국 모든 경찰에게 믿음을 보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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