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선거로 답했다… 정부 대책에 관심 집중
전 국민적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달여가 흘렀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번 의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진행된 4.7 재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패배 요인 중 하나로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꼽히는 이유이다.
검찰은 LH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LH의 존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부는 LH 해체까지 거론했으나 전면적인 쇄신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11일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해체가 아닌 쇄신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LH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뉴스워커>에서는 LH 사건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해체와 쇄신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작
전 국민의 분노를 산 'LH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작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같은 주장들에 대한 일부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LH 본사와 국토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고 헸다.
정부, 환골탈태 약속했지만… 여당 선거 대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같은달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정 총리는 환골탈태하는 혁신받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특히 서울시장직과 부산시장직이 걸린 4.7 재보궐선거가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건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4.7일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같은당 박형준 후보가 각각 여당을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되면서 여론의 향방을 확인시켜줬다.
민심을 확인한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장직과 부산시장직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자 협력을 당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을 알렸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그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뢰를 잃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이처럼 LH의 쇄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와중에시민단체와 일부 정계에서 해체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쇄신으로 부족… 해체를" 목소리 커져
실제로 여론이 LH와 문재인 정권에서 등을 돌리면서 해체론에 힘이 실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성남주민연대 관계자 등은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를 요구하며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등 LH 3대 불법을 발본색원하고 투기로 얼룩진 3기신도시 및 2.4대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에서도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목소리를 냈다.
전철협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LH는 토지를 독점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이를 가능케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과 도시개발법 폐지, LH해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앞서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도 LH 해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해체론이 솔솔 나오는 상황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LH 해체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쇄신론은 힘을 잃고 있다는 게 정계 안팎의 시선이다.
산 넘어 산, LH 사장 임명 난항… 결국 해체 수순?
LH의 존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임하고 12월 이후부터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수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난 6일로 사장 공모가 마무리됐지만 전면적인 개혁을 이끌 인물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공모는 앞서 진행된 공모를 뒤집고 다시 시작한 재공모이다.
첫 공모 당시 유력 후보자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거론됐지만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국토부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후보들을 물망에 올렸지만 민감한 시기인만큼 제청권을 가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해체론'에 힘이 실린 만큼 사장을 새로 뽑으며 존속을 꾀할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은 선거로 의사를 표시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