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를 사이에 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 “상표권 침해 VS 차별화 뚜렷”
LX를 사이에 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 “상표권 침해 VS 차별화 뚜렷”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1.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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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이하 공사)가 5월 1일 출범하는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와 상표권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LG측은 LX홀딩스만의 차별점이 두드러지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사 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두 곳의 대립각은 쉬이 깍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구본준 고문이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 짓게 되는 신설법인의 이름을 LX홀딩스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는 그동안 LX라는 영문 표기로 이름을 지정하였던 공사명과 겹친다는 이유로 마찰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LG측은 LX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사(LX)는 국가 공기업, 여태 쌓아놓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 우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측과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는 곳으로 국민의 토지소유권 분야를 담당하고 국가 토지 관련 일 등 공익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의 수익 사업을 하는 곳과 이름이 겹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공공기관에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쌓아온 공익사업의 브랜드인데 단시간에 유명한 대기업의 홍보로 단번에 기존의 LX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공신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LX는 역시 해외사업으로 많은 측량과 경력을 가지고 정보기술들을 38개국에 수출하기도 하는 곳인데 그런 해외에 LX의 이름이 나갈 때는 한국어가 아닌 영자 표기로 나가게 된다. LG그룹도 역시 LX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이 브랜드 이름으로 여태껏 쌓아왔던 그간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리고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사측도 원하지 않고 대화와 이해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타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기는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법안을 고려하여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LX홀딩스”만의 차별점‧브랜드 인지도 뚜렷,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와는 달리 LG측이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지난 2012년 LX라는 신규 CI를 공개하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한 바 있다. ‘LX’에 대해 상호나 별도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영문 약칭으로만 써왔다. 공사는 영문 약칭인 ‘LX’에 대해 최근에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LG측이 덧붙여 내놓은 주장으로는 “금번 출원한 LX 상표가 디자인 상의 식별성을 충족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 사업 영역 등에서 확연히 달라 공사측 우려와 불만과는 달리 'LX'의 사명과 상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며, “특히 공사 측에서 제기하는 국민적 오인·혼동 가능성 역시 사업의 성격과 영역이 완전히 달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LX홀딩스는 자회사 경영관리, 브랜드 관리 등을 주로 영위하고, LX의 자회사들 역시 종합상사업, 물류, 반도체 설계, 화학소재업을 중심으로 한 B2B 기업”이라고 밝혔으며, “인테리어 B2C 사업자인 LG하우시스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자체 하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축적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LG측은 “법률에 따라 상표 등록 절차는 공정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인 LG간의 대립이 바라는 대로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들고 있는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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