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美 국무부, 한국·중국 등 대북제재 해제 요구 ‘일축’…경제난 언제까지

[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다면서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대북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올해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대북)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같은 답변은 또다시 대북제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정부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제기되어 온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3일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도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美 국무부 “北, 주민들로부터 자원 착취하며 제재 회피 활동 지속”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북한 정부는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구호품의 전달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에는 국제기구 소속 상주 직원들이 상당부분 떠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쿤 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지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휴가를 떠나고 있다”며 “마지막 외국인 직원이 18일 평양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국제기구의 구호 물품 역시 중국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인도적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비롯해 대외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간 협력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4·27 3주년 맞아서 北에 러브콜 발신하는 정부…“대화 복원”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서도 북한에게 대화재개 러브콜을 잇달아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꾸준히 설득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으며, 북미관계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우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성안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이 짜여지도록 권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