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문제가 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3일 청년정의당은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일부 기업이 이중근로계약,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청년 몫의 임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기준 약 1조 280여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청년 정의당에 따르면, 3월 20대 청년 A씨는 한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가짜 근로계약·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해당 법률사무소 외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이 더 발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이달 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주 초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징수,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지급에 있어 임금증빙지급자료, 직무 수행 현황, 인위적 감원 등을 검사하지만, 기업에서 악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했을 경우 통상적인 관리 절차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 현장 점검에 나가 청년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근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 성과물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