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섬 정책의 동향과 국립섬진흥원의 역할> 발간
섬 이용 활성화 정책 탈피… 생태계서비스 기반 섬 정책 수립 제안
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섬진흥원이 오는 8월 전남 목포에 들어선다.
광주전남연구원은 5일 <광주전남정책Brief(브리프)> 발간을 통해 국립섬진흥원 출범에 따른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섬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정책Brief’에 따르면 그 동안 섬 정책은 섬의 생태계 가치 제고보다는 관광측면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왔다. 국립섬진흥원의 출범과 함께 섬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인식증진에 힘써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를 오롯이 전승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의 가치는 영토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에서 살펴야 한다. 특히 생태계서비스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섬 정책은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섬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섬 주민의 국민기본권 보장, 국민의 행복권 추구 측면에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김 준 섬발전지원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섬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섬을 둘러싼 마을 공간, 숲 공간, 바다 공간이라는 구성요소에 맞게 관련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국립섬진흥원은 이를 위한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도 이에 맞춰 기존의 ‘섬발전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국립섬진흥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포스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정책 마련과 섬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섬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민간영역의 섬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변화하는 섬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