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아직도 본질 파악 못하는 정치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아직도 본질 파악 못하는 정치권
  • 안국현
  • 승인 2021.05.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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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검토해 왔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3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대대적인 후속 조치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만한 조치들은 없었고 각종 선고용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등에 대한 이전 정책만이 난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는 사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몰려 들었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넘어 폭등을 한 반면 지방 지역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소멸 위기가 46.1%라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더욱 멀어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방대학들은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지난 10년간 250개의 학과가 없어졌다고 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책적 대안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이전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책은행의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이전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다시 선거만 승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근까지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당연히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기본적인 취지 살리지 못하는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는 180석을 차지한 이후부터 국책은행의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의 명분을 이뤄내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지방 달래기식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을 통한 실익보다는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이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수도권 중심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토균형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여당에서는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적 대안 즉 면피용 정책들만이 남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대선 때에도 이 같은 정책들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현 정부안 때 반드시 진행할 것으로 천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이 전 추진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국책은행 등 지방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이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실질적으로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만을 강조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의 이전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상의 허점이라고 비난받고 있으며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 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몰이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듯하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기업 및 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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