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방으로 다시 불거진 논란의 씨앗
LH 감사 및 수사 시작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은 해당 청구를 접수, 지난 17일부터 LH와 국토교통부 등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불법 농지 거래 사례 등이 드러나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감사는 진행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LH 사무실과 송파구의 건축사무소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했고, LH와의 불법 유착을 통해 일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LH 감사실에서는...
이전의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17일 공개된 LH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속 A씨의 채팅이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자신의 본부 앞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신은 28층이라 시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조롱하는 어조로 전했다.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여기서 ‘개꿀’은 ‘매우 좋음’을 뜻하는 신조어이자 속어로 A씨가 시위를 얼마나 가벼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시사한다. LH 감사실 측에서는 A씨가 LH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A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고, 자연히 A씨의 본부 측에서는 자진신고를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 본부 소속의 다른 직원이 해당 발언의 주체자로 오해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LH 측에서 사건의 조기 수습 기회를 잃은 건 물론이었다.
A씨는 감사인과 면담 중에도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채팅이 오간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의 의지도 보였다. A씨의 발언이었음이 드러난 후에도 발뺌은 이어졌다. ‘시위대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고, 자신은 고층에 있어 안 들리지만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에 올린 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누가 불편에 공감하며 ‘개꿀’이라고 한단 말인가. 여론은 차가웠다.
LH 감사실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LH의 명예를 훼손’, ‘자진신고 권고를 묵살’, ‘어플리케이션 삭제와 허위 답변 등으로 은폐 시도 및 혼란 초래’ 등을 근거로 A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 A씨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숨바꼭질...
한편, 지난 3월 9일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해 물의를 빚은 작성자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성자는 LH 투기 의혹에 ‘자신은 차명으로 열심히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닐 것’이라며, ‘꼬우면 LH로 이직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3월 14일, LH 측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311조에 따른 모욕,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익명 커뮤니티의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본사 측에 작성자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 달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큰 성과는 없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작성자를 찾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LH가 내부 징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물의를 빚은 사람을 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문제는 이 상황의 반복인데, 이렇게 벌하다 보면 뿌리부터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