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조용한 北…美 한반도 전문가들 “北이 실무회담에 호응하고 나와야”

[뉴스워커_남북정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언하며,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추가 유인책을 더 모색할 시기는 아니라고 전망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직 관리를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에 공이 있다’고 진단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VOA에 “지금 막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동맹들 간 정상회담도 열렸다”며 “이제 북한이 실무회담에 호응하고 나올 때이지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당장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도 못 느낀다”면서 북미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마주 앉는 것에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협상장에 나오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신호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 “美, 정기적으로 北에 다가갔지만 성과는 없어”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이 시점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직접 손을 내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며 “미국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다가갔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오히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해결책 모색에 나서왔지만 제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더 이상의 유인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안들을 내놓기 보다는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기사를 싣는 등 내부 결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 전반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 주요부문을 살피는 형식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이어가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또 성 김 대북특별대사를 임명했기에 비공식적인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방미…北 문제 후속조치 마련될지 주목

이와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이 26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방미 일정에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일 인사 접촉 등을 통해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물밑 접촉 역할을 활발히 해왔던 박 원장은 이번 방미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원장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어떤 인사들을 만나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방미한 점 등을 볼 때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이나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 또 정보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인사들로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나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면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정원장의 첫 방미인 만큼,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대북 업무 담당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남을 통해 북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밖에도 박 원장은 6월 6일 영국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전후로 추진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