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기술 수준에 걸맞는 정책보완 필요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의 테슬라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전기차업계에서는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기차(EV) 충전소 상태 조회,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36%·534명), 테슬라(31%·461명), 기아(13%·184명), 포르쉐(4%·65명), 벤츠(3%·46명), BMW(3%·43명), 제네시스(3%·39명)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시장에서의 현대차와 테슬라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가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가스를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며 전기차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복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서울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 이미 96% 접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 규모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6000만 원 이하 차는 보조금 100%를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각 가격대 별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구매 보조금 규모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대당 최대 800만 원이던 국비 상한이 7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지자체 보조금도 그에 비례해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보급할 수 있는 대수를 최대한 늘려잡으면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전년보다 23% 늘려서 약 1조 원(승용 5250억 원)으로 정했으며 공급대수도 지난해 3만 1000대에서 7만 5000대로 늘리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보급 목표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4만 5814대분에 그쳤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6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이 접수된 전기차 대수는 4880대로 공급대수(5067대) 대비 96% 이상을 기록한 것에서 보듯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것에서 문제의 발단이 되는 듯하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편차줄이고 이원화지급등 정책수정 불가피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의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차량을 인도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요 급증과 함께 차량 생산 차질은 물론 지자체별 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단일 보조금 지급으로 변경해야 소비자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이 현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상이한 것도 불만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고 시작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되어 하반기가 오기 전에 보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출고가 빠른 수입차 업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여러 브랜드 차량에 사전예약을 해 두고 덜 몰리는 쪽으로 차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년 조금씩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현 승용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수정 보완하면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수 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차 산업을 리딩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수준에 걸 맞는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어쩌면 당연할 일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