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5월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 간 진행됐다. CCTV 설치 여부 건과 더불어 야간·온라인 로스쿨(법학 전문대학원)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여부 건도 포함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으로 구성됐으며, 수술실 CCTV 설치 건은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지난 2주 간 진행됐던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 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전날 마감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정리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목요일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처로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정책 반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1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절·척추치료 전문 병원 및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했다.
인천 소재 관절·척추치료 전문 부평힘찬병원은 수술실 6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일지역 한 척추 전문 병원의 대리수술 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거세진 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방침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BK성형외과도 진료실 및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모니터를 통해 환자나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러한 감시 장치로 인해 수술 집도 시 의사가 위축될 수 있으며, 결국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해 방어적인 치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사뭇 다른 지점을 보이기도 했다. 잇따른 대리수술 건으로 의료계에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설치로 대리수술 및 성범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일각에선 의료사고 분쟁 시 CCTV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처럼 CCTV 설치를 놓고 의료계와 국민들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움직임이 일부 병원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