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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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의 일본 소부장 의존도 크게 감소


[뉴스워커_산업 전망] 지난 71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20197월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한국 산업계는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축소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산업계의 일본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의존도는 20191~5월 기준 31.4%에서 202124.9%로 약 6.5%P 감소했다.

출처: 관세청
출처: 관세청

같은 기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전체 의존도 또한 16.8%에서 15.9%0.9%P 감소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기간 동안 한국의 대일의존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대일의존도는 극적이란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축소됐다.

관세청자료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시점인 20191~5월 기준 한국은 15485톤의 반도체용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211~5월 기준 한국은 2536톤의 반도체용 불화수소만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20191~5월과 비교하여 중량기준으로 8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2844만 달러에서 465만 달러로 감소하여 83.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11~5월 반도체용 불화수소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의 수입액 비중은 13.0%를 기록하며 20191~5월의 43.9%와 비교하면 30.9%P 감소했을 정도로 한국 산업에 대한 독과점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12N급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켰으며 수입처를 중국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한 것이, 일본의 반도체용 불화수소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것에 기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불화 폴리이미드‘EUV용 포토레지스트또한 사정은 비슷하다는 평가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불화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였으므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대체 소재를 적용한 관계로, 2021년 기준 일본산 불화 폴리이미드 수급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UTG 분야에서 독일의 쇼트와 미국의 코닝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차기 폴더블 스마트 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미국의 듀폰사와 일본의 ‘TOK’사가 한국 국내 생산을 결정한 바 있으며, 수입처 또한 벨기에 등 여러 나라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생산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삼성SDI가 포토레지스트 자체 생산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으므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2019년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한국 산업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20217월 현재 시점까지 원했던 결과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일본 의존도 계속 감소시켜야


20197월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로 한국에 대한 소부장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당시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란 평가가 많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주력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한국 전체에 팽배했다.

그러나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격렬한 분노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생산량 증대에 노력했으며 대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자사의 시설을 내어주는 등 소부장 기업들을 측면 지원했다.

한국 정부 또한 예산을 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동참했다.

즉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한국 국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산업에 대한 일본 소부장 산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차후에도 이와 같은 수출규제가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판결이었지만 다음에는 독도 문제 등 더 큰 문제로 일본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특히 이번 수출규제로 아베 정권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으므로, 앞으로 한국과 정치적인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과 협력관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의존도는 감소시킴으로써 애초부터 일본이 소부장 산업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는 있다.

한국은 싸움닭이 아니지만 부당한 공격에 손을 놓고 있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어야 한다. 후손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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