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국민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영향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 지난해 5월이다. 국정농단 재판의 2심 파기환송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반성과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에 준법감시위가 설립됐다. 준법감시위 측은 이 부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권유했고, 2달이 지나 5월에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가 이뤄졌다.
당시 단식 농성 중이었던 삼성테크윈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는 해당 사과를 두고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전했다. 해고자 복직 등 내부 문제가 사과문에 거론되지 않았을뿐더러 해고된 노동자에게 직접적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과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노조 문제만이 아니었다. 애초에 재판부가 요구했던 뇌물공여, 청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겠다는 예상이 있었다. 이는 적중했다.
실형 선고...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5일, 이 부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이전 특검의 구속 수사로 인해 355일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 실질적으로 약 1년 6개월 복역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론 찬성...
형 확정 이후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다. 2021년의 여론 조사상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한데, 4월 24~25일 조사의 경우 사면 찬성 응답이 69.4%, 5월 11~12일 조사에서는 66.7%에 달하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에 달성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찬성 의견이 이토록 우세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니 이 부회장의 복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개 단체가 지난 4월 27일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측에서도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 사면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 가져다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發 반도체 경쟁의 심화, 최근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3조 원에 달하는 미술품과 문화재를 사회에 기증한 유족의 결정도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여론에 힘을 실었다.
그에 더해 코로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1년 전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 역시 삼성이 어느 정도 완화한 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면론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사면에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더해 사면론 찬성 측이 드는 근거가 이 부회장과 관련 없는 것임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백신은 정부와 정부 간 문제이고, 반도체는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옥내 경영을 하지 못하는 지금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재용 역할설’의 설득력 부족을 비판했다.
국민적인 정서와 공감대...
문재인 정부는 이 부회장 사면론 대두 초기 ‘검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며 ‘강력범죄/부패범죄는 특사에서 원천배제’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을 의식하고 선례와 국민 공감대를 언급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면 대신 가석방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인 정서와 공감대, 사법제도 모두를 최대한 만족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올해 8월 이 부회장이 형기의 1/3을 채우게 되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