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오는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성사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총비서)이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현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며 식량난을 직접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속되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북한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거나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기상 조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내달 말부터 주요 작물 수확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FAO는 식량 수입이나 외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 5년간 평균과 비슷한 규모인 곡물 110만t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북한이 수입을 통해 들여올 곡물량을 고려하면 2~3달 분에 해당하는 86만t 정도의 식량이 모자랄 것으로 분석했다.
“몇 달간 식량 가격, 통화 가치 급변…내부 상황 더 악화될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 폐쇄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최근 몇 달 간 북한의 식량 가격과 통화 가치가 급변하고 있고, 장마당 기능이 마비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유럽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석좌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징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수십년 간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 둔화를 겪으면서 북한은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 왔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중국과 접경지대에서의 상품 거래를 점차 자유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 연구원은 이어 "북한 당국은 비공식적인 시장인 ‘장마당’을 억누르고 있지만, 높은 유연성을 갖춘 장마당은 북한 사회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이 높았던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손을 내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때 ‘명분’을 중요시 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11일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은 납득할만한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사건’이 새로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북중간 이같은 물밑 ‘교감’이 있을 때에는 접경 지역에서 변화가 감지될 가능성도 높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편 통일부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연합훈련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비핵화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펑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규모와 방식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