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 안정 중요, 하지만 과장된 공포와 답정너는 곤란
전력난 공포는 다소 과장됐나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일부 언론이 제기한 ‘블랙아웃’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최근 여름철 전력 수요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력 예비율이 10% 가까이 기록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전력난을 제시하는데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력예비율 10%와 예비전력 5500MW(5.5GW)를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라도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과 거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전 시점인 2016년 이전과 최근 시점을 비교할 경우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13일 17:00 공급능력이 9만5966MW, 최대전력은 8만7172MW로, 전력예비율은 10.1%를 기록했으며 예비력은 8794MW를 기록했다.
이 날 일부 언론들은 전력난이라는 평가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이전 현황을 살펴볼 때 2021년 7월 13일 17:00 시점보다 전력예비율이 낮고 예비 전력이 낮은 시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016년 8월 8일 15:00에 공급능력 8만9608MW, 최대전력 8만 3700MW로 예비율은 7.1% 그리고 예비력은 5908MW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2016년 전력예비율 한자리를 기록한 것은 8월 8일 15:00 시점만은 아니다.
일부 언론 주장에 따르면 이 시점에도 한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해야 일관되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았다.
전력예비율과 예비전력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심각했던 시점은 2012년 8월 6일 15:00였다.
이 시점에 공급능력은 7만7082MW, 최대 전력은 7만4291MW를 기록하면서 예비율은 3.8% 그리고 예비전력은 2791MW를 기록했다.
일부 언론들이 무조건 지켜야할 것처럼 주장했던 전력예비율 10%와 예비전력 5500MW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할 때 2012년과 2013년 전력예비율은 10%를 하회하는 시점이 매우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일부 언론들의 평가처럼 2021년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 시점에도 치명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었다고 평가해야 일관되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전력 수요 관리가 합리적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전력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 이유는 전력 수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를 기록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12년, 2013년 등과 달리 최근의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를 기록하는 시점은 2주를 넘기기 힘들다.
즉 최근에는 365일 동안 약 14일도 안 되는 시점만 전력 공급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1일 1:00에는 예비력 3만3535MW 그리고 예비율은 51.6%를 기록하여 공급능력 절반 이하의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그 외 시점은 10~50%대의 전력예비율을 기록하여 발전시설 과잉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가 급증하여 전력예비율 10%가 위협받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비전력은 충분하다 못해 과잉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 수요 급증에 2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2가지 대응 방법이란 발전설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방법과 특정 시점에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할 때 전력예비율 10%를 위협받는 시점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 수요 억제 정책도 비합리적이란 평가는 내리기 어렵다.
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물론이고 그를 운용하는 것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몇 주간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무조건 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급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과장되거나 답을 정해놓는 건 금물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수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력난을 과장하거나 원자력 발전이 답인 것처럼 답을 정해 놓는 것은 과학적인 결론과 거리가 있다.
산업부는 7월 20일 최근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과 태양광 연계 ESS등의 예비 발전 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블랙아웃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물론 산업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 전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 상황을 관리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사고위험성, 사용 후 핵연료, 삼중수소 방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우수한 기저 발전원으로서 현재 한국 전력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전력예비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원전비중을 무제한 증가시키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세계 속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국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미국, EU, 중국은 물론 일본조차도 수소 경제나 ESS와 접목시켜 전력 수요가 낮은 시점에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 전력을 사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발전원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수소(P2G)나 배터리로 저장하여 전력 수요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에 대응할 전략은 원자력 발전의 증설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을 무제한으로 증설하는 전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 혹은 이권이 개입되어 답을 정해놓고 찬반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문제이며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