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직격탄에 고용원 줄여 영세 자영업자 증가 추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디지털 경쟁력 키워야”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30개월 연속 늘어났다. 사태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30개월 연속 늘어났다. 사태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요새 길을 지나다보면 문을 닫은 가게가 쉽게 보인다. 단골마저 줄어든 탓에 불을 켜졌지만 텅 빈 점포도 있다. 코로나191년 넘게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견기다 못해 영업을 포기한 곳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30개월 연속 늘어났다. 이는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최장 기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7000명 증가했다. 30개월 연속 늘어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1000명 줄었다. 32개월 연속 감소다. 고용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사장님도 최장 기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 7월만 비교하면 통계가 시작된 198274.4% 이래로 가장 낮다.

다만 7월 자영업자는 556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이처럼 0.3% 살짝 증가한 것은 나홀로 사장님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와 일하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2.1%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관련 산업 위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12000)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다시 감소세다. 도매·소매업(-18600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8000),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5만명) 등에서도 하락세다. 모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손님의 발길이 줄고 점차 상황이 나빠지면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직원을 두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된 것. 이렇듯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조그만 동네 카페나 분식집에도 한두 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주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비대면 배달 위주의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매장에 직원을 두지 않는 등 자영업의 형태가 변화되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8월 고용 불확실성 커질 듯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며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고용동향도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다. 당장 오는 15~21일 조사하는 8월 고용동향부터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반기 경제회복이 이어지며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32개월 연속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1812월인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이어 2019년에는 10.9% 올라 인상률 두 자릿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2.9%에 그쳤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점진적으로 직원을 줄이게 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목소리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이런 흐름이 지속했다.

또한 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지원을 받아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문제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보증 잔액은 202012월 기준 32689억원에서 올해 662282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부실액도 증가했다. 부실액은 73억원에서 409억원이 됐고,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올랐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에게는 급한 불을 끄는 금융 대책이었지만, 갚을 능력을 검증하는 조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돌파구는?


요즘에는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아 졌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필요와 수요가 새롭게 등장 하는 일도 자주 있다.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홀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서울시가 월 보험료의 30%3년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위험에 처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채 안 돼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납입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시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82~208만원을 버는 소상공인(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중기벤처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악화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다. 과거엔 대면으로 진행했던 것을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비대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결국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당부한다.

다만 준비 없는 시작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분위기도 좋고 손님이 붐비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법 있는 편이라서 왠지 사장님도 여유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카페를 하는데 커피를 갈 듯 밤낮없이 준비하고, 제 자신을 (커피 갈 듯)갈아 넣었더니 이 정도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모두 노력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진 않는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흐름을 살피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준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반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부나 기관에서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책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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