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지난 20,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중개보수 경감과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가 개선방안의 큰 줄기를 차지했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 방안으로는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 상향, 허위광고 등 단속,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중개보수 경감...


대다수 공인중개사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개선방안의 세 갈래 중 첫 번째, ‘중개보수 경감이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보수부담 급증과 역전현상으로 봤다.

이에 보수부담 급증에 대해서는 거래 건수와 비중이 급등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 보수부담을 낮추기로 했고, 9~15억 구간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 완화를 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3가지 개편안에 애초부터 반대를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 발표에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의 보도자료에 직접 댓글을 다는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았다. 본인이 현직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김 씨는 6~9억 원 사이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을 낮추는 개선안에 반발을 보였다. 김 씨는 해당 개선안에 대해 싸구려 집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중개보수를 내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중개보수 많다고 시끄러우니까 줄여주고라고 발언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측의 의견은 김 씨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9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나 9억 원 이하 거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올라 건당 수수료는 늘었지만,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수입은 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반의반 값...


위 정책의 도입이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그간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업체들은 기존의 영업 방식을 고수, ‘반값수수료에 반의반 값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공인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김석환 대표는 높은 중개 수수료의 근본 원인을 오프라인 기반 부동산 사무실로 꼽았다.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 중개사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롭테크 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부동산업계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먼 이야기

한편 수도권 내 12억 초과 아파트가 많은 상태에서 이번 개선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12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는 840만 원으로, 막대한 대출, 일명 영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입자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의견은 SNS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한 누리꾼은 빚을 내 12억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이 본인에게 먼 이야기라고 전했다. 빚을 내 집을 사도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끌어모을일도 없다는 것이다.

반값 중개료, 반의반 값 중개료로 효율적인 거래와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변화가 본인에게서 먼 이야기일 뿐인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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