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길준 논설위원]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함에 있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국민을, 기업을 어렵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전 정부. 이런 정부의 끝은 결국 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200만에 달하는 거대 촛불부대의 행군이 이들을 물러나게 했고, 이들의 진정없는 사과가 촛불부대를 더욱 분노케 한 일련의 사건들로 하여금 이들을 형무소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 격리수용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일들은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적폐의 모습이다. 한데 이런 상황이 비록 그 모습을 달리했고 또 그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고스란히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 모두가 통탄해할 일이다.
건설명가라고 자부하는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이곳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보다 아래 기업인 하청업체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값비싼 외제 승용차까지 상납케 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많은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 위와 아래는 더 많은 적폐가 숨겨져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달라져라, 달라져라” 목을 찢어대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 달라지지 않는 이미 수 천년동안 만연된 고질적이자 만성적 적폐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이런 사태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발주처인 서울시와 LH에게도 경찰은 총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D업체는 하남의 한 현장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격려비조로 500만원 받았다. D업체는 또 발주처인 서울시와 LH로부터 로비가 필요하니 상납할 금품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하청업체는 LH감독관을 본적이 있다고도 했다. 갑질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니 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현장소장은 단순히 차가 필요하다고만 했을 뿐이지만 하청업체는 BMW승용차를 사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장소장의 요구에 일명 ‘티코나 마티즈’처럼 값싼 경차를 사줄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본인은 갑질이 아니라 주장하겠지만, 하청업체에게는 그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기업인 LH에게도 과거의 숨은 갑질이 있다. 또 현장에서 숱하게 많은 갑질행태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실제 불과 한달여 전 LH와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려 무려 1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로비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함바식당에 운영권을 얻고자 하는 서른다섯 곳의 업체에 대해 운영권을 결정하는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 모두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비단 요사이 발생하는 일에 불과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것이 적폐인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청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맨발로 나서며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봉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앞세워서 말이다. 하지만 이 기업과 같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는 한 대통령의 기치도 김상조 위원장의 수고도 모두 헛되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우리 정부, 우리 경찰의 모습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가르침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