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 규제 관련 뉴스가 많아지고 있고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계에서는 우려와 함께 이미 늦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듯하다. 카카오가 93개 회사를 M&A 할 때 정부 제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A를 할 경우에는 독과점이나 기존에 적합한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는 총 64건의 M&A 중 정식심사는 4건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오직 규제만 외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독과점의 틀안에 스스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다. 수요자가 많아질수록 공급자들은 판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몰리게 되고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가격 인하 요인과 함께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갖추게 되면서 수요자가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원하는 것이다.
본색을 드러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이 생기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그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독점적인 권한으로 자신의 지위를 활용 및 남용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물론 불공정행위는 차고 넘치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전국 택시 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 시장 지배력 플랫폼으로 성장하자 기사에게 각종 수수료를 부과한 데 이어 택시 요금을 최대 5배나 올리려 한 게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인 것이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은 물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사업 시에 각종 쿠폰으로 숙박 가맹점과 상생을 시도했는데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니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배력이 있다 보니 최근에는 숙박 비품 유통 업체는 물론 객실 관리 시스템 운영사를 인수하는 등 예전에는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경쟁회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보다는 종속되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한 것 같다.
로켓 배송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이나 생수 등 자체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의 상생이 아니라 결국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처럼 불공정행위는 오래전부터 지속화되고 있었던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 파괴 + 플랫폼 상생보다 중요한 공정한 사회
공정 거래 위원회가 지난 7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운용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초기 사업 전개 과정에서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고용자 수도 많은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라도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혁신 생태계 파괴’와 ‘플랫폼 상생’이라는 현란한 문구보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