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송심의접수 총 5만 9,641건 발생, SBS 2만 2,438건으로 전체 37% 이상 차지
상위 방송 프로그램 8개 중 SBS 방송프로그램 4개, 그 중 드라마가 3개 차지

유해 정보 및 역사왜곡 내용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받는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방송심의접수 건수는 총 5만 9,6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450건, ▲2018년 8,573건, ▲2019년 8,816건, ▲2020년 23,713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0,089건으로,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9%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2만 2,4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중 50%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vn 5,956건 ▲JTBC 4,815건, ▲KBS 4,764건, ▲MBC 4,211건, ▲TV조선 2,991건, ▲채널A 2,948건, ▲YTN 2,395건, ▲MBN 1,650건, ▲tbs 935건, ▲연합뉴스TV 595건, ▲EBS 385건, ▲기타 5,5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SBS 방송프로그램이 8월말 현재까지 6,264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체 60% 이상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올해 상위 8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6건으로 전체 민원 중 51%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펜트하우스 2(SBS) 541건, ▲KBS 뉴스 9(KBS) 332건, ▲철인왕후(tvn) 249건,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MBC) 170건, ▲모범택시(SBS) 160건, ▲그것이 알고 싶다(SBS) 159건 순으로 나타나, 이중 SBS 방송프로그램이 4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조선구마사'의 경우 중국식 한복‧월병‧장소를 활용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권고’ 수준으로 처분되는 등 어떤 기준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이 역사 왜곡 및 성폭력 그리고 허위보도 등 허위‧유해 정보로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사가 협찬으로 인한 중국 자본의 투입에 따른 문화침탈을 방관하다 이번 ‘철인왕후’와 ‘조선구마사’ 사태에서 시청자들의 분노가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펜트하우스’ 및 ‘모범택시’는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에 방송 제작 당시 시청자의 시청권을 고려한 편성이 필요하다”며, “시청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작 방심위의 대처는 ‘권고’ 수준인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가운데,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시청자의 시청권을 빼앗은 편성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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