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은 기업경영의 원칙마저 무너지게 만들어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기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취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공기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것과 정년의 보장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이에 반해서 민간기업 즉 일반적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1년 후 기업의 생존을 안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해야 할 듯하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수 많은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기업들은 이미 폐업을 했으며 앞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구분에 관계없이 기업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배워왔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계속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으로 배워왔고 그것이 당연한 기업 경영의 원칙임이 분명하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하지만 작금의 공기업들의 기업 경영 실태는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해서 적자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채비율도 대폭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들 공기업이 받아 간 성과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21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6개 주요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758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들 기업의 부채총계는 지난해 33조 6200억 원이 늘어났지만 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7억 6000만 원에서 28억 10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359억 원으로 2106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금마저 증가했다고 하니 이 모든 부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포함하여 어떠한 의견과 절충은 물론 해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기업이 적자를 보면 당연히 성과금을 줄이고 봉급을 줄여서라도 기업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임원들과 직원들은 정확한 공기업에 대한 오너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몇 년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인사되는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구조조정은 나 몰라라
당기 순손실이 2조 2844억 원인 한국석유공사와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 광문 자원공사와 대학 석탄공사도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도 성과급 잔치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422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한국철도공사도 성과급 지급에 주저하지 않았다.
주요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 여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원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기업은 존재 이유는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렵고 쉽게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공적인 기업을 통해서 공익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업윤리마다 저버리고 부채는 늘어나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적폐의 대상은 이처럼 MZ 세대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것이어야 함이 명확해지고 있다. 벌써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