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이 한미 안보실장 회담을 통해 ‘북한에 적대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나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조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갖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 실장에 따르면 미측은 또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한반도 정세, 코로나 등 여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미측은 북한이 남북,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국면 돌파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연설 직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11일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美 “전제조건 없이 北과 만나 지속적 외교할 준비 돼 있어”…입장 재확인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우리의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표출되어 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번 입장도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메시지가 김 총비서의 연설 직후 나오면서, 메시지 발신의 시점을 볼 때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은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데 대한 부분을 강조한 점에서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가교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타이밍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우선시 한 후 비핵화 협상에 나가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만큼, 정부의 중재 역할이 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간 대화 복원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섰던 한강하구 습지와 관련, 생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답보상태에 빠진 공동수로조사 등 남북간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정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향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北 대화메시지 발신했지만…전문가 “완전한 핵 해체엔 인력과 10년의 시간 필요할 것”
한편 북한의 잇단 메시지 발신으로 인한 대화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은 13일 숭실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체에는 수 천명의 인력과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과 관련해선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원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무엇을 제공할 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 총비서 입장에선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한미가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을 원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 대화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