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 군이 있는데 바로 캠핑용 자동차 시장이 될 것 같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진행한 결과 캠핑카 튜닝 대수가 전년 대비 3.5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었던 것이 풀리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인은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는 차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차종에 대한 튜닝과 함께 캠핑카로 제조가 가능해진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만의 차박열풍이 더해지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차박열풍은 나만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가족과 연인 등과 여행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SNS에 공유하면서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캠핑카 튜닝 활성화 전략 및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만이 가득한 상황이며 낙관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점과 함께 또 다른 규제나 규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더 큰 문제 나타날 수 있어
지난해 2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면서 규제가 완화되었고 기존 승합차만 해당되었던 캠핑카 튜닝을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특수차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확대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조에 따른 여러가지 차량 중량 문제, 자동차보험 문제, 허가 문제 등 아직도 난제는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캠핑카 제작 업체 자격요건 또한 아직 완벽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차량을 튜닝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는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 등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종별로 어떠한 규정이나 전기시설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숙박이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캠핑카로 허가받지 않는 상황이거나 튜닝 대상 항목 등을 불법으로 추가하는 등 다양한 불법 캠핑카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사고 또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핑카 튜닝업체의 관리 감독은 물론 불법 튜닝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불법 개조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부작용 노출로 보완 반드시 필요
특히 최근 들어 캠핑카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6년 698건이었던 자동차보험사고도 지난해 3천680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캠핑카로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화제의 위험이나 기타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동차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표준화된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과도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기준도 명확지 않고 보험금에 대한 분쟁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가입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완이 절실한 부분이다. 규제완화라는 것은 물론 산업전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안전등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