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으면‘관제’된다? 현실은 조중동 상위권 여전
언론재단 언론사 10년간 총 지원금액 375억2천364만원… 조선일보 총액 1위-
김의겸 “다양한 매체 공정지원‧언론환경 실질적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금활용방안 마련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최근 10년간 (2011~2020)까지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천36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천844만원이었고 전체의 11.02%를 차지했다.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 2천158만8천원이었다. 조‧중‧동 3개 언론사가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한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정부광고 제외하고도 매년 50억원씩 별도 지원… 신문우송비 지원 등 조‧중‧동 독식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8억6천3백만원에서 2020년에는 49억1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광고료를 제외하고도 매해 50억여원의 지원금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셈인데, ‘신문 우송비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금액의 대부분이 조‧중‧동에 편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우송비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노무현 정부 <신문유통원>의 명맥을 잇는 사업이다. △신문사들이 한계(공급기피)지역에 구축된 유통 인프라의 유지·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인 수송비 지원사업 △배달사각(오지‧벽지)지역의 지역민 구독 기회 유지를 위한 우송비 지원사업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언론사‧지역언론의 유통망 구축과 여론다양성 확보 및 독자 선택권 확대 취지로 <신문유통원>을 설립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폐지됐다.
이후 신문유통기금 제도 자체가 언론진흥재단에 흡수됐다. 이마저 선정 기준을 자본금과 ABC부수공사<별첨> 발행부수(전년도 ABC발행부수 5만부 이상)로 제한하고 배분 기준 또한 ABC 부수공사 및 구독률‧광고지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분류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정작 <신문유통원> 설립에 ‘특정신문 밀어주기‧정부 개입 반대’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반대했던 언론사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게 된 셈이다.
◆ 언론사 누적 지원금 총액 1위는 <조선일보>, 2018년부터 연도별 지원금 1위는 <동아일보> 강세
누적액 언론재단 언론사 직접지원 내역(우송비 지원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기획취재 지원사업‧디지털미디어서비스개발사업 등) 합계 1위는 조선일보(41억3천8백44만원)였다. 근소한 차이로 2위는 동아일보(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37억 2천158만8천원)가 차지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 등이 뒤잇지만 무려 20억원여의 규모 차이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기획취재 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심층뉴스 취재‧보도‧제작지원사업 등으로 많은 지원금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는 동아일보는 2014년 3천9백만원, 2015년 3천4백만원, 2016년 6천7백여만원, 2017년 6천1백만원, 2018년 8천1백만원, 2019년 6천2백만원, 2020년에도 8천만원정도를 지원받았다.
◆ 실제 지원금 1위 조선일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 길들이지 말아야’ 논평도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이겠다는 겁니다”(21.04.28. 조선일보 ‘이동훈의 촉’) △“정부예산으로 관제포털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부 입맛에 맞게 포털기사를 편집하고 정부 구미에 맞게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의도” (21.04.27. 중앙일보,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발언 인용) △“21세기에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제 포털” (21.04.28. 신동아,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발언 인용)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들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인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미 주요 보수언론사들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언론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심지어 매년 수십억대의 정부광고비를 제외한 수치로 조선일보는 해마다 4억가까이 총 40억가량 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신문일수록 정부에 길들여지기는커녕 가장 비판적인 상황이다.
◆ 김의겸 “정부광고비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에 매해 40억 불공정, 더 다양한 언론사에 혜택 돌아가야”
김의겸 의원은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원대에 이르며, 특히 조‧중‧동 등 소수 매체에 편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에 ‘관제포털 만들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던 조중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언론사 직접지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일부 보수언론만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