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와의 소송전 18건 중 17승
bhc, BBQ와의 소송전 18건 중 17승
  • 최인우
  • 승인 2021.10.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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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와 BBQ 소송관련 일지(자료제공_bhc)
bhc와 BBQ 소송관련 일지(자료제공_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소송과 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관련 1건만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BBQ 21건에 달하는 소송 건 중 BBQ가 제기한 건은 모두 17건이며 bhc가 제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는 게 bhc측 얘기다. 또한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BBQ2013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BBQbhc와의 법적 다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지만 BBQ의 이러한 주장은 기각, 항고, 소송, 패소를 거듭해 스스로 무리한 고소와 소송 남발임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BBQ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는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bhc를 상대로 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hcBBQ가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으며, 이중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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