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 이제는 하나로…노원 세모녀 1심 재판 선고 후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 이제는 하나로…노원 세모녀 1심 재판 선고 후
  • 안국현
  • 승인 2021.10.2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형법은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규정에 없다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형법으로 죄를 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잘못을 했다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집행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국가운영의 원칙은 이렇게 법치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9723명의 사형수를 사형에 처한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14년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빠르게 인권 신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사형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형 집행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부담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법 감정 크게 차이나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죽은 사람의 인권과 그 가족의 인권은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형에 대한 국민적인 법 감정은 법을 진행하는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였으며 사회적 흉악범죄자들에게는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95.5%에 달하는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이 같은 법 감정과 달리 최근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니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들을 위한 법 집행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딸을 잔인하게 살인한 아버지가 있었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람도 있었으며 정인이 사건처럼 학대를 통한 살해도 있는 등 최근 들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가 연일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법으로 규정한 사형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형선고 및 집행 국민 법 감정대로 해야  


물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며 교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반대로 그 흉악범에 의해서 이유도 없이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며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은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형 선고와 집행은 이제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형법은 그 선고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큰 흉악범이라도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아픔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 가해자는 인권이라는 포장과 교화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더 이상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 선고와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수용된 사형수는 약 6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자연사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금액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수 많은 가족들은 아직도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같은 흉악범에 의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또 다른 가족을 잃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