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회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10월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임혜숙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복지 확대 정책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 ‘책임전가’, ‘생색내기’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해 왔다.
* 통신 서비스 이용자(소비자) →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요금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8년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요금감면 대상에 추가했고, 2017년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하였다.
이에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부담도 증가 하였는데 2017년 4,200억원 이었던 총 감면규모는 지난해 9,269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224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8년 4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는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은 감면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전파사용료`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정부가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은 이통3사의 자회사가 시장의 4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장을 선도하는 이동통신사가 해줘야 할 설비투자, 서비스 퀄리티 강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통3사의 투자비는 `19년 8.8조원에서 `20년 7.5조원으로 줄었고,올 상반기는 2.5조원에 불과해, 인터넷 속도는 △유선 기준 `19년 2위에서 `21년 7위 △무선 기준 `19년 1위에서 `21년 2위로 내려왔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통신복지`는 이통3사에 떠넘기고, 이통3사는 투자는 점차 뒷전이고 알뜰폰 시장이나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통신복지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통3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알뜰폰은 `보편 서비스`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정책의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