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직고용 둘러싼 ‘대립각’… 역차별 의견도
건보 콜센터 직고용 둘러싼 ‘대립각’… 역차별 의견도
  • 황백희 기자
  • 승인 2021.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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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다양한 방향 검토, 공정성 확보·보완장치 마련 염두”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직고용 방향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역차별’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A씨는 “건보공단 콜센터 1600명의 직접고용 및 별도 소속기관 신설은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는 정의롭게’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슬로건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 허탈감을 안길 거라는 것.

A씨는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보공단은 세금 및 건보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 대규모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A씨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이미 외주업체 정규직 신분이다. 당초 비정규직이 아니기에 결국 ‘타기업 정규직의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공기업 등의 일을 맡은 외주업체 직원들 모두가 공무원 및 공기업 정규직이 돼야 한단 결론에 도달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고객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해답이 무조건적인 공단 직고용 및 소속기관 신설은 아닐 것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확정 시기도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당초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성을 염두했던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의 민간 위탁제를 지속 수행하는 방식, 직고용 방식, 자회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조건적인 전환이 아닌, 보완되는 장치를 마련해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는 방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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