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유일 의료서비스 방문간호, 지급액 비중은 0.5%에 불과
재가급여 유일 의료서비스 방문간호, 지급액 비중은 0.5%에 불과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1.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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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건수 기준 1.4%, 2018년 1.5%에서 감소
2017년 이후 대상자의 다빈도 질병 1위 치매, 2019년 처음 중풍 5위 진입
서비스 대상자 10명 중 7명 3개 이상 질병 가져... 5개 이상만 17.7%
서영석 의원 “방문간호 서비스 효과 및 이용 확대 위한 고민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의 하나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2020년 방문간호 대상자 수는 83만 8,821명 이용자 수는 고작 1만 8,112명으로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2.5%에서 0.3%p 하락한 수치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1.9%로 지난해보다 0.3%p 더 낮았다.

재가급여의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면 2020년 재가급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건수는 총 842만 8,816건, 방문간호는 11만 6,910건으로 1.4%였다. 이는 2018년 1.5%에서 0.1%p 감소한 수치이다. 방문요양이 50%로 가장 많았고, 주야간보호 13.7%, 방문목욕 8.3% 순이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2018년 11.5%, 2019년 12.7%, 2020년 13.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방문간호 비중은 더 감소했다. 2020년 총 5조 2,297억 1,400만원의 지급액 중에서 방문간호는 261억 2,800만원으로 0.5%에 불과했다.

한편, 방문간호 대상자의 다빈도 질병 순위는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매년 치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중풍이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당뇨병이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대상자 10명 중 7명이 3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상 질병을 가진 대상자도 전체의 17.7%였다.

서영석 의원은 “적절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간호서비스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방문간호 서비스는 2020년 조사에서 90%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재가급여이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걸맞은 수가 체계의 개선과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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