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최근 출범시켰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주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공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심사가 강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등 관련 조치에 은행권은 반기고 있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전세자금 신규대출을 재개했다.
대출총량 제한으로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고신용 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기조가 변하면서 당초 12월31일까지 중단예정이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증액 대출은 불가능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청할 수도 없다.
이는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은행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처럼 은행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대출수요가 급격하게 몰려 진행과정이 지연되는 걸 예방하고자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단됐던 전세금 대출이 재개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기조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