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회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10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및 원전안전과 관련한 가짜뉴스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그간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혀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 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코로나19 및 원전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촉구에는 불편해 하는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어준 뉴스공장 관련 

지난 7월 9일과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이 “오세훈 시장이 역학조사 TF를 해체하면서 조사관이 부족하다”며 역학조사관을 줄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역학조사 TF'란 조직은 운영된 바도 없다"며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 제출하였고, 언론중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TBS가 중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언중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TBS는 이의신청을 하여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예정에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자료가 명백한 상황으로, TBS의 이의신청은 시간끌기용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원전안전 관련 

또한, 지난 2월 18일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채널 KTV에서 나온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하루에 1g씩 검출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1년에 배출되는게 0.4g인데, 주민 1인당 매일 1g씩이면 2천여 그램이 검출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명백한걸 이야기 하라,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문제”라며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허은하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사장과 원안위 위원장에게 KTV 삼중수소 관련 뉴스는 허위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아내 가짜뉴스라는 것을 입증했다. 

허은아 의원은 “정부 방역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분노하시는 만큼이나 서울시 방역 방해하는 김어준의 가짜뉴스와 원전 가짜뉴스에도 분노하는, 공정한 자세를 보여주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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