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SLBM 시험발사’ “美 겨냥 아냐…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
[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SLBM 시험발사’ “美 겨냥 아냐…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10.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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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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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 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우리의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해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은도 언급한 이중기준같은 메시지 거듭 강조하는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한미를 겨냥해 이중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며 미국을 향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언급한 이중기준은 자신들의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에 한미가 도발이라는 규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자신들의 자위권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수위조절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향후 대화 재개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 등에 ᄄᆞ르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반발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조심하는 모양새라며 수위를 조절하면서 상황 반전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주체는 대변인, 성격도 담화나 성명이 아니며 내용도 우려 표명에 방점이 있다는 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인다북한이 낮은 수준의 북·미 접촉과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 미국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메시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방력 발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걸 국제사회에 보여 주기 위한 의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특정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력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신형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연말까지 SLBM이나 신형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대화모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 시점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625 전쟁 당사국들 모두가 수용가능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대화 국면이 다시 장기적인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성 김 대표는 23일 항공편으로 입국해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김 대표는 22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이번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국전쟁종전선언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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