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기업 대응방안 논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0월 21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역 내 업종별 회원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3차 인사노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총 제3차 인사노무협의회 개최
광주경총 제3차 인사노무협의회 개최

이날 협의회에서는 3개월 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을 초청하여 입법 취지 및 시행령 주요사항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지역기업의 산업안전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임금과 부대비용 상승으로 경영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을 경영하지 마라는 말로 들린다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이 법령의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요청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김정훈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대기업 또한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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