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쌀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네 집안은 1년에 쌀을 얼마나 생산하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생산하는지 다 아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과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과 50~60년 전의 이야기이다. 농업은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으며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아무도 농사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지금이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토불이 정신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노리는 가짜 농부들이 있다고 하니 세상의 모든 지원금에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지원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온전히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직불금
농업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우리 먹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지 고민과 고민 끝에 제도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특히 쌀 직불금의 경우에는 1㏊ 당 2013년 80만 원, 2014년 90만 원, 2015년 100만 원 등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등 농민들에게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농지까지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농민들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가짜 계획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농지 매입자 50명 중 10명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경작지를 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구매한 사람들 중 60% 정도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관외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물론 농업 직불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가짜 농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변경해서 우리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지매입 후 빌려주는 형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만이 직접적으로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인 듯하다.
아직도 농지가 투기의 대상인가
또한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할 경우나 3년 이상 아무런 경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농지를 회수라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가 자라야 하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면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지난 2019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54.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은 그나마 21%로 나머지 7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량주권은 이미 50% 이상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를 아직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농민들에게 돌아갈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가야 했는지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