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올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등 3개 핀테크사에 대해 망 분리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 제재를 내린 가운데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 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핀테크 업계는 타 IT 업권 대비 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용 PC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고, 운영·개발용 PC는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침입(해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핀테크 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안성'과 직결되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보안성은 높이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손질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핀테크 업계는 개발자 인력 유출 우려와 함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어 개발의 필수요소인 오픈소스, API 등 라이브러리 활용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개발 속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자 간 업무 공유, 재택근무 등도 제한돼 핀테크 업계는 개발자들이 일하기를 꺼려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망 분리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억원의 비용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핀테크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전산설비 비용 두담, 개발효율 저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가 회원사 개발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망 분리가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법상 망 분리 규제로 인한 핀테크 업계 위축 우려와 함께 보안성을 유지하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 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기술개발 및 금융서비스 환경 등이 망분리 규제 도입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개발용 PC에 대해서는 망 분리 예외가 필요하고 향후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단계적 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망 분리를 이행하지 않은 핀테크사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올해에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전산망 분리를 지키지 않은 건 감독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