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고 했던 정부의 구상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이 불참할 경우,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간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던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움직임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8일에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게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보이콧 가능성 직접 언급하며 주목…北은 여전히 관망 중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미국의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올림픽 개막식에는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관례로 이어져왔다. 미국이 언급하는 보이콧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선수단은 출전시키되 고위급 대표단은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미중 정상 간 종전선언 서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한 상황에서 미국마저 불참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구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데다 북한이 국경봉쇄 해제 등 외부로 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국경봉쇄 상황은 언제 풀리나…北, 움직임 감지되지만 공식 해제는 아직
북한은 현재도 국경봉쇄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선박의 움직임이나 북중 접경 지역의 열차 움직임 등이 간혹 포착되고 있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해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
통일부는 북한과 중국의 물자교류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중 국경 재개방이나 봉쇄 해제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국경 개방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둥~신의주를 통한 물자교류를 전면 차단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달 중 물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방역시설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적 점검 등 북중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동향 등이 지속적으로 관측돼 왔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중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남측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행을 언급하며 이른 방역 완화조치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최근 ‘당국의 조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조선 사회가 때 이른 방역 완화조치로 사회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남측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모임 인원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란해진 방역 조치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행 첫 주간 하루평균 감염자 수가 2000여명, 중증환자 수 370여 명, 사망자 2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의료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다. 북한의 이같은 기사는 자신들의 고강도 방역태세 유지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