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갈등… 빅테크 업계에도 불똥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갈등… 빅테크 업계에도 불똥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1.1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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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업계 CEO들을 만나 여신전문금융업 발전 방향 등에 논의했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결정시 카드사 노조의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된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두고 카드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정은 현재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올해 재산정 결과와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수수료 인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결과 발표 당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산 셧다운, 대고객 서비스 중단 등 강력한 수준의 총파업도 고려대상으로 들어가있다.

카드사 노조는 가맹 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가맹 수수료 인하가 아닌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카드사 가맹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빅테크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위와의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배~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신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을 원하는 상황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업계 CEO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건의 내용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금융당국을 향해 대놓고 수수료 인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수료 인하가 결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업계 내부에서 빅테크사와의 수수료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서 "빅테크 수수료 체계가 카드사와 다르다지만 카드사만 수수료 인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맹 수수료 재산정 제도 폐지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가맹 수수료 동결 요구부터, 향후 제도 개선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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